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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민사] 2013나7264 손해배상(자), 2013나7271(병합) 손해배상(자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30
조회수	4472
첨부파일	[1]2013나7264.pdf
[민사] 승용차와 택시가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(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와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)로 하여금 원고들(보행자의 유족들)에게 합계 3억 3,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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