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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단1180, 1661(병합), 1846(병합), 2230(병합) 사기, 재물손괴, 폭행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4246
첨부파일  [1]2014고단1180.pdf

[형사] 4회에 걸쳐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술값을 요구하는 술집 업주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혐의(사기, 재물손괴, 폭행)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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