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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단1469, 1860(병합) 사기,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, 업무방해,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재물손괴등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4094
첨부파일  [1]2014고단1469.pdf

[형사]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고, 보호관찰관의 지시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고, 무전취식 후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, 주거지의 출입문을 소화기로 손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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