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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단518 업무방해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4354
첨부파일  [1]2014고단518.pdf
 

[형사]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 명의 계좌 대포통장 12개를 개설함으로써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(업무방해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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