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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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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단463, 2087(병합)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위험운전치사상),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,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,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, 상해, 업무방해, 공무집행방해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30
조회수	5015
첨부파일	[1]2014고단463.pdf
[형사] 만취상태로 대포차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위험운전치사상),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 등으로 재판받던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추가 범행(공무집행방해)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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