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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단1660 의료법위반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4492
첨부파일  [1]2014고단1660.pdf

[형사]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인 바리움을 처방하고자 허위로 수십 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(의료법 위반)로 기소된 의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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