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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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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단112, 1034(병합), 2127(병합) 사기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30
조회수	4030
첨부파일	[1]2014고단112.pdf
[형사] 5회에 걸쳐 술집과 음식점에서 15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한 혐의(사기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20여 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,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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