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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단1438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3885
첨부파일  [1]2014고단1438.pdf

[형사] 아파트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해 위층 집에 인분을 뿌린 혐의(재물손괴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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