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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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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등재된 이사의 임금채권이 화의채권인지 여부에 관한 판결
작성자	서울서부지방법원	작성일	2006-12-11
조회수	10257
첨부파일	[1]2006가단32869.pdf [2]판결의 요지(2006가단32869).pdf
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있다면 그 임금채권은 화의채권이 아니라는 우리법원의 2006. 11. 29.자 판결문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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