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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합26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장애인 강제추행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4186
첨부파일  [1]2014고합264.pdf

[형사] 장애인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동료 여자 장애인을 2회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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