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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합151 강간치상, 강간미수, 공연음란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5012
첨부파일  [1]2014고합151.pdf

[형사]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여성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, 귀가하는 여성들을 2차례 강간하거나 미수에 그친 3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, 공개ㆍ고지명령 7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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