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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합197 강도상해, 주거침입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3967
첨부파일  [1]2014고합197.pdf

[형사] 친척 집에 들어가 어르신에게 둔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(강도상해, 주거침입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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