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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합179 살인미수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3969
첨부파일  [1]2014고합179.pdf

[형사] 자신의 아들을 재산의 공동명의자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(살인미수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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