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sns 공유하기 열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합288 공직선거법위반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30
조회수	3716
첨부파일	[1]2014고합288.pdf
[형사] 6ㆍ4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2개의 당선 답례 현수막을 건 혐의(공직선거법 위반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(유예되는 형: 벌금 30만 원)를 선고한 사안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