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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합278 뇌물공여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3690
첨부파일  [1]2014고합278.pdf

[형사] 자신이 피고로 되어 있는 가사재판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청탁하며 담당 재판장에게 3,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(뇌물공여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,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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