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] 자신이 피고로 되어 있는 가사재판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청탁하며 담당 재판장에게 3,000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(뇌물공여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,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