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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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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결
작성자	서울서부지방법원	작성일	2006-12-11
조회수	10984
첨부파일	[1]2004가단69638.pdf [2]판결의 요지(2004가단69638).pdf
개인사업자로 등재된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가 실질적인 종속관계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법원의 2006. 11. 10.자 판결문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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