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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단892, 1168(병합) 가. 사기 나. 사기미수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3951
첨부파일  [1]2014고단892.pdf

[형사] 이른바 ‘보이스피싱’ 사기범행으로 99명의 피해자로부터 211회에 걸쳐 2억 5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(사기, 사기미수)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 4~5년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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