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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사기] 2013고단2685 사기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4035
첨부파일  [1]2013고단2685.pdf

[사기] 혼인할 것처럼 속여 피해 여성으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(사기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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