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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합208 통신비밀보호법위반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4157
첨부파일  [1]2014고합208.pdf

[형사] 다른 장례업체보다 먼저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가서 시신을 인수해 장례식장에 안치할 목적으로 울산시 소방본부의 무전을 감청한 혐의(통신비밀보호법위반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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