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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합194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위계등추행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30
조회수	6153
첨부파일	[1]2014고합194.pdf
[형사] 교사의 본문을 망각하고 제자인 피해자들을 교내에서 수차례 추행한 혐의[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(위계 등 추행)]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,5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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