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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합1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30
조회수	4580
첨부파일	[1]2014고합188.pdf
[형사] 자신의 사무실에서 미국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향정신성의약품 3개를 66만 원에 구매하고 그 중 일부를 흡입한 혐의[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]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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