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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단1651 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4106
첨부파일  [1]2014고단1651.pdf

[형사]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억 3,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(근로기준법위반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)로 기소된 피고인(중소기업 대표)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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