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단1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30
조회수	3700
첨부파일	[1]2014고단1150.pdf
[형사] 집행유예기간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가 등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에서 현금 35만 원을 훔치는 등 총 14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합계 1,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