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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합184 가. 중감금치상 나. 재물손괴 다.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30
조회수 4648
첨부파일  [1]2014고합184.pdf

[형사]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친구의 거짓말에 속아 친구들과 함께 상대 남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[중감금치상,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(공동상해)] 등으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,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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