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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단1717, 2014고단1824(병합), 2014고단1850(병합), 2014고단2349(병합) 사기,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사문서변조, 변조사문서행사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30
조회수	4237
첨부파일	[1]2014고단1717.pdf
[형사] 재직증명서와 은행 입출금 거래내용 명세표를 위조해 대출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자동차 구매비를 대출받은 혐의(사기)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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