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합1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상해), 강도상해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8
조회수	4852
첨부파일	[1]2014고합140.pdf
[형사]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주부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노트북을 빼앗아 달아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강간 등 상해)과 강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