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합266 공직선거법위반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8
조회수	3817
첨부파일	[1]2014고합266.pdf
[형사] 사실상 온전한 의사에 의한 투표가 불가능한 입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대신하여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 피고인 3명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~ 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사안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