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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대한의사협회와 관련된 KBS추적60분방송금지가처분사건
작성자	서울남부지방법원	작성일	2006-12-08
조회수	12841
첨부파일	[1]추적60분방송금지가처분사건결정문(2006카합3242).pdf [2]추적60분방송금지가처분사건요지2(2006카합3242).pdf
신청인은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인데, 국내 주요 방송사인 피신청인이 ‘백혈병 고액 진료비의 비밀, 환자들은 왜 3억 3천만원을 돌려 받았나?’라는 제목하에 ‘의료기관 및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하고 있다’라는 편파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제작․방영할 예정인바, 이와 같이 객관성․공정성이 결여된 위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면, 곧바로 신청인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, 위 방송의 금지를 구한 사안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