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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단168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28
조회수 4019
첨부파일  [1]2014고단1680.pdf

[형사] 취업하고 나서도 소득이 없는 것처럼 꾸며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챙긴 혐의(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)로 기소된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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