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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2011고단4052, 2012고단12(병합), 2976(병합), 3428(병합), 2013고단2424(병합), 2525(병합), 2014고단1315(병합), 1449(병합), 1852(병합) 업무상횡령, 근로기준법위반, 사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27
조회수 4504
첨부파일  [1]2011고단4052.pdf

[형사] 시 보조금을 횡령하고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판매한 해외여행 상품을 갑자기 취소하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(업무상횡령, 사기)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(여행사 대표)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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