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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단450 준강제추행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27
조회수 5325
첨부파일  [1]2014고단450.pdf

[형사] 목욕탕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남성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(준강제추행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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