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단1682 가. 업무상과실치사 나. 산업안전보건법위반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7
조회수	4021
첨부파일	[1]2014고단1682.pdf
[형사]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지지대 위에서 떨어진 철제 강판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 혐의(업무상과실치사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)로 기소된 피고인들(해당 업체와 그 대표 및 현장소장)에 대하여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안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