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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합55 배임수재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27
조회수 4114
첨부파일  [1]2014고합55.pdf

[형사] 차기 호위함 부품 납품업체로부터 편의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(배임수재)로 기소된 방산업체 임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4,000만 원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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