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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간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,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),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제추행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27
조회수 5454
첨부파일  [1]2014고합127.pdf

[형사]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친족관계에 의한 강간) 등]로 기소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20시간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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