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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3고단3941, 2014고단672(병합), 2014고단2220(병합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7
조회수	3756
첨부파일	[1]2013고단3941.pdf
[형사]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면 차량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매달 일정액의 이자를 주고,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경우 담보로 한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0억 4,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(사기, 공문서변조, 변조공문서행사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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