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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단662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27
조회수 3803
첨부파일  [1]2014고단662.pdf

[형사]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270여 명으로부터 총 13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(사기,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)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4년을, 피고인 B, C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 6월을,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을, 피고인 E, F에 대하여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각각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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