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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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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단1687 가. 사기 나.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. 사기방조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7
조회수	4634
첨부파일	[1]2014고단1687.pdf
[형사]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돈을 편취한 혐의 등(사기 등)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,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를 각각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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