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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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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단2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, 사기,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7
조회수	4212
첨부파일	[1]2014고단2123.pdf
[형사]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부산, 경남지역 상가를 돌며 명품가방과 현금이 든 지갑 등 3,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로 11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절도), 사기,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)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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