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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노218 산업안전보건법위반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7
조회수	4018
첨부파일	[1]2014노218.pdf
[형사]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떨어져 다치게 한 혐의(산업안전보건법 위반)로 기소된 피고인(현장소장)에 대하여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까지 추락방지 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보아 제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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