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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단1731 가.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. 업무상과실치사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7
조회수	4042
첨부파일	[1]2014고단1731.pdf [2]2014고단1731(2).pdf
[형사]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 1명이 크레인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(산업안전보건법 위반, 업무상과실치사)로 기소된 피고인들(조선 부품업체와 그 운영자 및 크레인 운전기사)에 대하여 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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