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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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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2014고합164 가.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 나. 장물취득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7
조회수	3730
첨부파일	[1]2014고합164.pdf
[형사] 총 26회에 걸쳐 야적장에 있는 1억 1,400만 원 상당의 전선 등을 훔친 혐의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절도)]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 3년을, 총 11회에 걸쳐 피고인 A가 훔친 장물 589만 원 상당을 매수한 혐의(장물취득)로 기소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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