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3고합205, 2013고합274(병합), 2014고합1(병합)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, 사기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7
조회수	3955
첨부파일	[1]2013고합205.pdf
[형사] 신불산 케이블카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8억 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[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사기), 사기]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안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