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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합134 살인미수, 절도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27
조회수 3823
첨부파일  [1]2014고합134.pdf

[형사] 슈퍼마켓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술을 그만 마시라는 주인 말에 격분해 흉기로 주인을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 등(살인미수, 절도)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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