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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합98 존속살해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27
조회수 3884
첨부파일  [1]2014고합98.pdf

[형사] 4년간 모시던 치매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(존속살해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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