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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2014고합169 강간미수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27
조회수 4608
첨부파일  [1]2014고합169.pdf

[형사] 회식 후 만취한 여자 동료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(강간미수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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