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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단1735 일반교통방해, 상해, 공무집행방해, 공연음란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7
조회수	4135
첨부파일	[1]2014고단1735.pdf
[형사] 길거리에서 알몸으로 도로를 막고 행패를 부리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(일반교통방해, 상해, 공무집행방해, 공연음란)로 기소된 20대 여성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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