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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2014고단1155 존속상해, 공무집행방해, 공용물건손상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7
조회수	3907
첨부파일	[1]2014고단1155.pdf
[형사] 노모에게 욕설ㆍ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다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설치된 폐쇄회로 TV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폭행한 혐의(존속상해, 공무집행방해, 공용물건손상)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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