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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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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[행정] 2014구합155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14-12-27
조회수	3728
첨부파일	[1]2014구합155.pdf
[행정]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명의상으로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상으로 소외 회사와 사용ㆍ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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