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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행정] 2014구합1424 보조금반환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27
조회수 3843
첨부파일  [1]2014구합1424.pdf

[행정] 울산광역시(원고)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A사업조합(피고)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반환 소송에서 원고가 택시 브랜드 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지급한 보조금 일부가 부당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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