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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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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민사] 2012가단22692 손해배상(의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4-12-27
조회수 3817
첨부파일  [1]2012가단22692.pdf

[민사] 원고와 피고병원 간의 손해배상(의) 청구소송에서 피고병원과 그 소속 의사의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하반신 마비에 이르렀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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